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1.19.()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 ’26.1.13. 기준)개방한다고 밝혔다.

* 고용24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43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3년간 공개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현재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노동부 누리집 링크형태로 안내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20 “국제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행사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19 492
2719 한·미·일 청년 대표들,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7-19 409
2718 우리는 에너지 센스있는 사람, 온도주의(主義)에 동참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19 385
2717 철새 도래지에서 생태계의 소중함을 배워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7-19 343
2716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 사업, 지역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19 369
2715 “대표이사(CEO)가 직접 현장을 살펴야 건설현장이 바뀝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19 324
2714 장애인의 기능향상을 위해 민·관이 뭉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19 313
2713 KOLAS, 탄소중립 및 기술혁신 지원에 힘 싣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765
2712 전국 폐지수집 노인 14,831명 발굴, 노인일자리 4,787명 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430
2711 녹조 대비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428
2710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2차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491
2709 근로복지공단과 카카오뱅크가 함께 하는 이유는?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82
2708 손실과 피해 기금과 녹색기후기금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96
2707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402
2706 최고의 재난안전 기술·제품 국민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 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69
2705 물류센터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 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421
2704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배회감지기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79
2703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늘린다… 먹는물·음료 업계와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59
2702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출처] 대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12
270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과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9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