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재생에너지, 지역 현안 대응체계 본격 가동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7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역 전력망·재생에너지 현안·갈등 대응을 위한 1차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의 출범 이후 첫 공식 점검 회의로, 8지방(유역)환경청별*로 지역협의체 구축 현황과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8개 지방(유역)환경청 전담반(TF) 팀장과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전력망정책과,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과 등 기후에너지 현안 관계자,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석한다.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지방(유역)환경청별 기후에너지 전담반(TF)중심으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해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향후 권역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원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서울·인천·경기도), 금강유역환경청(대전·세종·충청남도·충청북도), 영산강유역환경청(전라남도) 양해각서 체결

 

또한, 국가기간망 사업 99(송전선로 70, 변전소 29) 및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한 권역별 전담반(TF)에서 사업 현황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출범 이후 조직 정비와 지역별 소통 체계 구축에 주력해 온 현장대응단은 이번 점검 회의를 계기로 권역별 기후에너지 현안 사업에 대한 병목 해소에 착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유역)환경청별 전력 계통포화, 권역별 입지 발굴,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지연 등 지역별 주요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또한, 지방(유역)환경청별 기후에너지 전담반(TF)에서 에너지 현안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 추후 행안부에서 소속 범정부 추진단 설치·운영 시 기후부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전력망·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장점검과 갈등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방(유역)환경청과 지자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의 기후에너지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7.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48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치수 정책’ 전면 쇄신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455
1947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지켜온 우수 보건진료소들의 운영 성과 공유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37
1946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제7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93
1945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6
1944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종합병원협의회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30
1943 재난에 적극 대비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723
1942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전문가?청년 부부와 릴레이 대화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6
1941 지하수, 숨은 가치를 찾다… 활용 방안 새롭게 조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06
1940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33
1939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연다… 포항시에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90
1938 보건복지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4개소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부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9
1937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1호 투자 기업 탄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60
1936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대구에서 개막… 기후위기 대비 물 재해 해결책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85
1935 수도권 대기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3
1934 환경보건 협치(거버넌스) 강화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4
1933 따뜻한 대한민국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37
1932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 성과 공유 및 청사진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94
1931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452
1930 2023년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99
1929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 행사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