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 시대, 정부 지원사업 한자리에서 안내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각 부처의 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 정부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소개하는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수도권(서울, 129)을 시작으로 호남권(여수, 24), 영남권(울산, 25) 등 권역별로 열린다.

 

최근 해외에서 탄소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럽연합의 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부 품목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을 계산·검증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다.

 

설명회에서는 3개 부처와 9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중인 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1:1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유관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섬유수출입협회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국고보조(12), 금융지원(5), 컨설팅(4), 실증지원(1), 교육(1) 등이다.

 

아울러, 설명회 진행 중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환경법률 1:1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지원사업은 통상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기업이 각각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었다. 이번 합동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부처별 탄소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정부지원사업이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는 정책이 되도록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라며, “설명회가 단순히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1:1 상담까지 꼼꼼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은 대규모 융자(1,700억 원, 금리 1.3%) 외에도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경매사업’(250억 원),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파트너십’(105억 원) 등 새로운 지원사업을 많이 준비했다라면서, “우리 산업계가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에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라며, “탄소중립을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자금설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산업통상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75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 유엔아동기금(UNICEF) 파트너십 담당 사무차장보 접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11,792
1774 환경부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구매 지원과 인프라 구축 추진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308
1773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6
1772 대기배출원 첨단관리의 시작,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개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70
1771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키운다…우수 녹색 새싹기업 성과 발표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8
1770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소병원협회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7
176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31
1768 보건복지부, 효과적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 위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75
1767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사회공헌 일환 문화예술 행사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18
1766 중부·남부 지역 한파특보에 따른 살얼음 대비 등 안전관리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26
1765 2023년 노숙인 복지 종사자 대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0
1764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비회원 2023-11-30 253
1763 두바이에서 우리 녹색기술과 기후대응 노력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3
1762 동물실험 연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 나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83
176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 신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350
1760 과기정통부, 디지털 중심 탄소중립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1
1759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98
1758 물분야 전문가 모여 기후위기 적응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96
1757 재정융자·대환대출·채무조정·신용보증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안내도 병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308
1756 국립소록도병원,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한센병박물관 운영 활성화 협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