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대재해발생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차단

담당부서 : 기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등 행정규칙 3*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이번 개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고용부)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계약 차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2년간 MAS 및 카탈로그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계약연장 불허) 계약기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계약기간 연장을 불허한다.

 

(적용기준)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함을 인식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7.29. 조달청)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22 전기·전자제품 순환이용 활성화… 민간기업·공공기관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29
3121 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총괄관리자 2025-01-22 207
3120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 사업 출범 총괄관리자 2025-01-22 186
3119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총괄관리자 2025-01-22 224
3118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대비 개선대책 마련 총괄관리자 2025-01-22 291
3117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민생안정에 만전 총괄관리자 2025-01-22 167
3116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4개소 선정 총괄관리자 2025-01-22 190
3115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52개사 선정 총괄관리자 2025-01-16 319
3114 무탄소에너지의 큰 축, 재생에너지 확산 위한 산·관·학·연 협력 강화 총괄관리자 2025-01-16 182
3113 중소선사의 자율적인 ESG경영을 지원한다 총괄관리자 2025-01-16 208
3112 농식품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 총괄관리자 2025-01-16 332
3111 한국고용정보원, ESG 경영 관련 GRI Standards 국제적 검증 완료 총괄관리자 2025-01-16 400
3110 환경인재개발원·인천교육청,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 위한 협약 체결 총괄관리자 2025-01-16 252
3109 미래 선박연료 수요의 든든한 뒷받침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총괄관리자 2025-01-16 212
3108 중소·중견기업, 이자부담은 줄이고 녹색투자는 늘린다 총괄관리자 2025-01-16 211
3107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보인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86
3106 “업종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한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접수 개시 총괄관리자 2025-01-09 246
3105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429만톤, 전년 대비 2.3% 감소 총괄관리자 2025-01-09 501
3104 이제 위험성평가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더 쉽고 간편하게! 총괄관리자 2025-01-02 1,352
3103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총괄관리자 2025-01-02 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