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31일 ‘산업·일자리 전환*’을 주제로 계간지 『지역 산업과 고용』 봄호(통권 7호)를 발간했다.

 * 산업·일자리 전환 :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과 지역, 근로자를 조기에 발굴·포착하여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 주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전환분석센터에서 수행한 지난 1년의 산업·일자리 전환 연구성과로 4편의 이슈 분석과 3편의 해외사례 조사 결과를 담았다.

 <이슈분석-자동차제조업의 산업·일자리 전환 실태분석>

  한국고용정보원 전주용 연구위원은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부족한 인력 규모를 추정하고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 미래형자동차 산업 : 친환경자동차 및 스마트자동차 분야의 완성차, 관련 부품의 HW/SW 등 제반 기술을 개발 또는 생산하거나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정의한다.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제조업의 사업체(5,863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과 웹·이메일 방식을 병행하여 총 2,011개 사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자동차제조업 중 14.6%가 미래형 자동차로 사업전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제조업의 자동차 부문 종사자는 343,229명으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 일자리를 전환한 인력은 49,764명에 이른다. 일자리 전환율은 14.5% 수준이다. 

  직무별 일자리 전환율은 시험평가ㆍ검증직(24.2%)과 설계ㆍ디자인직(21.1%)이 다른 직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문 근로자의 2/3을 차지하는 단순생산직은 18.9%의 일자리 전환율을 보였다.

[직무별 미래형자동차 일자리 전환율]

  미래형자동차 참여 기업들은 신규 채용과 직무 전환의 두 경로로 인력 수요의 충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동안 6,237명(현원 대비 채용률 12.5%)의 기술 인력이 미래형 자동차 관련 인력으로 채용되었다. 직무별로는 채용인원의 과반수가 단순생산직(65.3%)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무직(11.1%), 생산기능직(9.4%), 생산기술직(6.4%)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49.9%로 가장 많고 대졸 24.8%, 전문대졸 24.6% 등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기존 인력의 직무 전환을 통한 재배치 인원은 1,329명(현원 대비 전환율 2.7%)으로 나타났다. 직무별로는 단순생산직(40.2%)에서 가장 많이 발행했고 연구개발직(17.5%), 사무직(13%) 순이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46.66%), 대졸(30.7%), 전문대졸(20.1%) 순이었다.

 미래형 자동차 부문 사업체들이 인식하는 부족한 인력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3,734명으로 나타났다. 미래형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7%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섀시가 16.5%로 가장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미래형자동차 부족률]

  한편, 일자리 전환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인원은 20,248명으로 추정되었다. 업종별로는 전자개발(39.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디(26.5%), 전동화(16.7%)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자동차 부문 훈련 필요 인원]

  전주용 연구위원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 일자리 전환을 위해 대상별 산업기술 인력 신규 공급 확대, 경력직 및 재직 생산인력 대상 직무 전환 프로그램 활성화,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기술 인력의 효율적 양성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7.0%에 달하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등 훈련정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슈분석-제주도 내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업에 대한 노동시장 분석>

  한국고용정보원의 박세정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자동차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주목해 전기차 보급률 1위인 제주도의 자동차 수리업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실태조사 및 고용보험DB 사업장 자료를 사용해 제주도 내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업에 대한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창업 후 5년간 누적 폐업률은 61%로 제주도 수리업체의 생존력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폐업한 업체의 평균 생존기간은 4년 10개월로 5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2019년)에서 창업 후 5년 내 폐업한 자영업 비율은 45%로 나타남

[업종별 누적 폐업률]

  2022년 기준 제주도 내 수리업체 사업주의 평균 연령은 52.36세,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4.29세였으며,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매년 0.4~1세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이들의 다른 직종 및 업종에서의 이전 경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한, 2016~2022년에 폐업한 자동차 수리업체 근로자의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업종으로 이직해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정 연구위원은 자동차 수리업체 및 소속 근로자의 노동시장 경쟁력 향상과 산업전환을 위한 고려를 위해, 현재 자동차 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자동차 수리 관련 직무 전환 훈련이나 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례-독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한국폴리텍2대학 이상호 학장은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산업ㆍ일자리 전환에 대해, 독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사례를 연구했다.

  독일은 자동차산업의 산업ㆍ일자리 전환을 진행하면서 ‘모빌리티의 미래’ 국가플랫폼, ‘자동차산업 정상회의’등 노사대표자와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독일 사례를 통해 산업ㆍ일자리 전환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참여와 책임을 수반하는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노사정의 공동인식 및 목표설정, 비용분담과 위험공유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지역 산업과 고용』을 기획한 김동규 연구위원은 “저탄소·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산업·일자리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지역경제 특성을 반영한 대체 일자리 발굴, 탄소중립·디지털화 관련 신산업 육성 등 적극적 일자리 창출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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