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주유소의 친환경 전환 지원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4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03

주유소에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이는 ‘21. 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6. 9일 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
*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추가, 관련 시설·안전기준 규정


㈜SK에너지가 수행한 이러한 실증사업은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이다. 종전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실증 특례를 통해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오늘부로 종료된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 약 2,000개의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 수익구조 개선과 친환경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 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1호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를 방문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사업(프로젝트)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결실을 맺은 성공사례”라면서, “혁신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 새로운 투자로 연결되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6.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464&pageIndex=1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6&endDate=2023-06-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84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67
1083 (참고)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12
1082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66
1081 추석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 및 노임 지급 실태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46
1080 ‘미(美)아름다운 래(來)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재생 아이디어 발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58
1079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역할 재차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21
1078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ESG 확산 위해 유니세프와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60
1077 농식품부, 소비자단체와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60
1076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58
1075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20
1074 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등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개혁 방안’ 현장 의견 청취, 산업안전·보건 철저 …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0
1073 조선산업 현장애로 해소 속도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8
1072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4
1071 케이(K)-디자인으로 사회문제 해결, 넛지디자인 첫발 내딛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53
1070 8.30일부터 황금녘 동행축제 본격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08
1069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623
1068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일·생활 균형 등 제도개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66
1067 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2
1066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8.31.)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22
1065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