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감사원 감사결과(’23.6.29)를 통해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의 구조적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조직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형사고발 및 징계 촉구, 손해배상청구소송 통한 손해액 국고환수 추진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이하 블록체인 검증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게임위 내부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

  문체부는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조직기강 확립 및 내부통제 강화 위한 과감한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추진

  문체부는 게임위 조직 전반에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조직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해 과감한 인적 쇄신을 추진한다. 이에 문체부와 게임위는 감사결과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을 교체하고,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있는 직원들의 관리직 배치도 추진한다. 또한, 일반직원 대상 대규모 인사이동 등을 통해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게임위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먼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한다. 또한, 감사실 인력 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한다. 아울러, 현재 게임물관리본부 내 소속된 민원법무팀을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하여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위원 전문성 강화, 회의록 선제적 공개 등 과감한 행정혁신 추진

  문체부는 작년 11월 게임위가 발표한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방안」 및 혁신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게임위 전문성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지적을 고려해, 지난 6월 신규 게임위 위원 선임 시, 게임 전문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다양한 분야의 게임전문가를 위촉했다. 또한, 등급심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게임위 회의록을 공개하던 관행을 개선해, 선제적으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여전히 게임위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있음을 감안해, 전문성·투명성뿐만 아니라 사후모니터링 강화, 규제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계속해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게임위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 및 개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재도약해줄 것을 게임위에 주문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게임위의 혁신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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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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