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5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642&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174 전시산업, 수출 1조 달러 시대에 걸맞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New 관리자 2026-10-14 0
4173 2026년 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New 관리자 2026-10-14 0
4172 (설명자료)글로벌 빅테크의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 연기 언급은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발 신규 화석연료 발… 관리자 2026-10-13 7
4171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새만금 협력은 활발하게... 한중 통상당국, 공급망·산단 실무회의 개최 관리자 2026-10-13 8
4170 (참고자료)탄소 감축을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정부 1,000조원 투자로 K-GX 본격 가동 관리자 2026-10-07 72
4169 원전수출 시대 본격 추진 관리자 2026-10-07 72
4168 통상교섭본부장, G20에서 공정한 무역, 회복력 있는 공급망 위한 국제공조 강조 Hot 관리자 2026-10-02 151
4167 2026년 9월 수출입 동향 Hot 관리자 2026-10-01 127
4166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만드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 「2026 개인정보 보호주간」 운영 Hot 관리자 2026-09-29 115
4165 (참고자료)북미 공급망 핵심축 멕시코와 손잡다, 한-멕 경제협력 가속페달 관리자 2026-09-28 119
4164 중소기업 공동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여 주관단체(과제) 공모 관리자 2026-09-17 172
4163 한-중앙아 5개국,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관리자 2026-09-17 170
4162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관리자 2026-09-17 179
4161 수출 1조 달러 시대 함께 열 '수출프렌즈', 여러분들이 이름 지어주세요 관리자 2026-09-15 165
4160 기후금융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우리경제 탄소감축과 녹색전환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관리자 2026-09-15 136
4159 중기부, ‘상생협력 촉진제도’ 유공자 32점 포상...우수사례 발굴‧확산 관리자 2026-09-14 146
4158 2026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관리자 2026-09-14 160
4157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대화 개최, 공급망 안정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 강화 관리자 2026-09-11 110
4156 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신속 추진 관리자 2026-09-11 85
4155 국내 태양광산업,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 나선다…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출범 관리자 2026-09-11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