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기업노사와 함께 "공정별 작업동영상 구축"으로 신속·공정한 산재판정 기틀 마련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와 기아()AutoLand 화성공장은 지난 14() 신속·공정한 근골격계질병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 공정별 작업 동영상 구축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산재보험 적용확대, 제도개선에 따른 산재신청 접근성 향상 등으로 업무상질병 신청이 폭증하고 있고, 특히 근골격계 질병은 ’22년 대비 55.7% 증가하는 등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근골격계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연골, ,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일컫는다. 다만 연령증가, 상생활 등 비직업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어 업무관련성 조사에 어려움이 많아 최근 신청 건수의 급증과 맞물려 업무관련성 판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공단은 근골격계질병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재해조사방식 표준화·간소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외부인증의료기관 확대 및 집중처리기간 운영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금번 업무협약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공단 노사협업으로 구축한 공정별 표준 작업동영상을 업무관련성 정에 활용할 경우, 작업내용과 신체부담요인 확인과정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감소되어 산재근로자의 적시보상과 조기치료로 빠른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박종길)기아()AutoLand 화성공장과의 공정별 표준 작업동영상 구축 시범사업 완료 후 사후평가를 거쳐 근골격계 질병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신속·공정한 산재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5.02.17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16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호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32
2115 청정수소 인증제 글로벌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34
2114 지자체와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37
2113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57
2112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62
2111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우리가 만들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38
2110 국가 공공 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25
2109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가 함께 노력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00
2108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받는 철강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해설서 보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17
2107 노후상수도 정비로 수돗물 654억 원 아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82
2106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으로 실질적 복구 지원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18
2105 과학기반 기후위기 적응정보 제공 누리집 개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05
2104 복권위원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비회원 2023-12-26 401
2103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안녕.” 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21
2102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 이행능력평가… 상위등급 3년 연속 향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56
2101 국가 전체 환경보호 활동 지속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05
2100 외교부, 지방 민생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강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78
2099 한파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60
209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02
2097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공공사업장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