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년 12월 통계청)

 

그 외 시·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광주

체불액(억 원, %)

3,540(26.4)

3,434(25.6)

756(5.6)

745(5.6)

672(5.0)

노동자 수(백 명, %)

432(25.0)

470(27.2)

104(6.0)

104(6.0)

44(2.5)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9.0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171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새만금 협력은 활발하게... 한중 통상당국, 공급망·산단 실무회의 개최 New 관리자 2026-10-13 3
4170 (참고자료)탄소 감축을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정부 1,000조원 투자로 K-GX 본격 가동 관리자 2026-10-07 65
4169 원전수출 시대 본격 추진 관리자 2026-10-07 69
4168 통상교섭본부장, G20에서 공정한 무역, 회복력 있는 공급망 위한 국제공조 강조 Hot 관리자 2026-10-02 146
4167 2026년 9월 수출입 동향 Hot 관리자 2026-10-01 124
4166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만드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 「2026 개인정보 보호주간」 운영 Hot 관리자 2026-09-29 113
4165 (참고자료)북미 공급망 핵심축 멕시코와 손잡다, 한-멕 경제협력 가속페달 관리자 2026-09-28 117
4164 중소기업 공동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여 주관단체(과제) 공모 관리자 2026-09-17 170
4163 한-중앙아 5개국,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관리자 2026-09-17 167
4162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관리자 2026-09-17 177
4161 수출 1조 달러 시대 함께 열 '수출프렌즈', 여러분들이 이름 지어주세요 관리자 2026-09-15 165
4160 기후금융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우리경제 탄소감축과 녹색전환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관리자 2026-09-15 135
4159 중기부, ‘상생협력 촉진제도’ 유공자 32점 포상...우수사례 발굴‧확산 관리자 2026-09-14 144
4158 2026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관리자 2026-09-14 157
4157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대화 개최, 공급망 안정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 강화 관리자 2026-09-11 109
4156 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신속 추진 관리자 2026-09-11 85
4155 국내 태양광산업,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 나선다…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출범 관리자 2026-09-11 81
4154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 9월 11일부터 시행 관리자 2026-09-11 137
4153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탄소중립 우수사례 확산시킨다 관리자 2026-09-11 78
4152 기후회복력 강화을 위한 기후위기적응법 제정···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 없이 준비 관리자 2026-09-11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