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3,421 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차지하는,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12월 통계청)

 

그 외 ·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광주

체불액(억 원, %)

3,540(26.4)

3,434(25.6)

756(5.6)

745(5.6)

672(5.0)

노동자 수(백 명, %)

432(25.0)

470(27.2)

104(6.0)

104(6.0)

44(2.5)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9.0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423 글로벌 수소·암모니아, 지속가능연료 협력 확대에 나선다 New 관리자 2025-09-15 7
3422 개구리 산란 앞당겨지는 등 기후변화 징후, 국립공원 생물상 변화로 확인 New 관리자 2025-09-15 5
3421 고용노동부,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New 관리자 2025-09-15 5
3420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New 관리자 2025-09-15 5
3419 한-카자흐스탄 온실가스 국제감축 물꼬 마련… 제1차 국제감축 공동위원회 개최 New 관리자 2025-09-15 6
3418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대국민 의견수렴 개시 New 관리자 2025-09-15 4
3417 환경부 장관, 차세대 태양광 기술개발 현장방문 New 관리자 2025-09-15 3
3416 9월 동행축제, 롯데백화점과 함께하는 상생판매전 개최 New 관리자 2025-09-15 1
3415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정 New 관리자 2025-09-15 1
3414 새 정부 첫 번째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청년・어르신 등 취약계층 고용상황 밀착 점검 New 관리자 2025-09-15 1
3413 농림축산식품부-KB금융그룹, 함께 행복한 농촌지역 만들기 위해 상생 협력 강화 New 관리자 2025-09-15 0
3412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New 관리자 2025-09-15 0
3411 해상풍력 인허가 속도낸다,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 New 관리자 2025-09-15 0
3410 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New 관리자 2025-09-15 0
3409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New 관리자 2025-09-15 0
3408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New 관리자 2025-09-15 0
3407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New 관리자 2025-09-15 0
3406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New 관리자 2025-09-15 0
3405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New 관리자 2025-09-15 0
3404 소각·매립되는 폐원단 조각, 자원으로 품다 New 관리자 2025-09-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