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25.12.30.~ 12.31.)”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6.1.5.부터 고용노동부 차관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청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여 수사 및 감독에 착수하였다.

* (산안) 서울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총 15명으로 구성
(노동) 서울청, 경기청 등 7개청 총 17명으로 구성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하여는 ‘25.12.29. 고발사건 제기따라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3개소)배송캠프(4개소) 대상으로 지난해 12.10.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 진행중이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6.01.06.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67 ’23년 장애예술인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한 원년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4
2166 ’24년도 무장애 관광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할 지역 찾는다 비회원 2024-01-08 507
2165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노력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21
2164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2
2163 기후변화에 대비한 소하천 관리 강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6
2162 환경부 장관,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50
2161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53
2160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실시간으로 철저하게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50
2159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05
2158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8
2157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2023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02
2156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3
2155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502
2154 노동약자 보호와 노사법치 확립에 힘쓴 「2023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9
2153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7
2152 고용부, 올해 기업내 자율적 유연근무 확산 적극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9
2151 겨울철 에너지수급 안정적으로 관리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5
2150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19
2149 농식품부, 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 동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94
214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94개 사업장 명단공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525